냉동공조산업발전에 동참할 새로운 기회를 드립니다.국가공인 시스템에어컨설계 시공관리사 자격검정을 통한 설계, 시공, 관리의 전문적능력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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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개선 요청
글쓴이 관리자

 우리협회는 지난 2014년부터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의  활용 및 효용성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령 개정 요청을 공문의 내용과 같이 추진해왔으며(1. 국가공인자격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의 건설기술자 포함 요청),

 

 지난 2017년 11월에는 [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]에서 추진한 "일자리 관련 규제정비사항 건의"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. (2. 일자리 관련 규제정비사항 건의 협조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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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 규제 개요
  ※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
   [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(제35조 제2항 관련)]

 

○ 현황
 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 1]의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(제7조 관련)에 따르면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스템에어컨은 일반 에어컨과 달리 개별냉난방기기가 아닌 중앙집중식냉난방기기로 구분되어 기계설비건설공사로 분류.

  -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11. 11. 1>

건설업종

업무내용

건설공사의 예시

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

10. 기계설비공사업

건축물,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·위생·냉난방·공기조화·기계기구·배관설비 등을 조립·설치하는 공사

급배수·환기·냉난방·공기조화·급탕·주방·위생·방음·방진·

시스템에어컨(GHP·EHP)공사, 지열냉·난방 등

 

   동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[별표 5]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명문화되어 있음


○ 애로사항
  - 시스템에어컨(GHP·EHP) 공사의 대부분은 30억원 미만이 차지. 시행령 [별표 5]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필요

 - 시행령 [별표 5]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[제35조 제2항 관련]

공사예정

금액의 규모

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

30억원 이상

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 종사한 자

2.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
3.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

.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

. 해당 직무분야의 중금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됭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
 

 - 국내 산업기술자 중 공조냉동기계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"78년 이후 "17년까지 170,073명이나 실제 현업 종사자는 약 64,000명(최근 5년)(산업인력공단 "15)으로 대부분 냉동공조기기 제조 및 유지보수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됨

 

○ 조치 필요 사항
 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[별표1] 시스템에어컨(GHP·EHP)공사를 할 경우 제35조 건설기술자 현장배치를 함에 있어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자를 인정
   . 시행령 [별표5]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서 시스템에어컨(GHP·EHP) 공사를 할 경우 기존 국가기술자격자 뿐만 아니라 관련기기의 전문 자격인 국가공인(산업통상자원부) 민간자격자(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)도 인정해 줄 것을 요청
   * 자격기본법 제30조(자격취득자의 우대)에서는 공인자격 취득자를 국자자격 취득자와 동일하게 우대하고 있음.

 

○ 일자리 창출효과
 - 국가공인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취득자 800여명 고용창출 효과 기대 ("09~"17 누계 808명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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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18-01-19 오전 6:00:24